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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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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81639, 2022.11.29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
|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 울산지법2021가단114395, 2022.11.28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 서울고법2021나2007687, 2022.11.2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58332, 2022.11.25 BBB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BBB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서울행법2021구단70861, 2022.11.2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2구단58172, 2022.11.25 이 사건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19누10289, 2022.11.25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2구단54606, 2022.11.25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
| 수원고법2022누11237, 2022.11.25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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