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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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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35036, 2022.11.17 1.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원인채무자가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지급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발생 전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2. 원인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발생 전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필요서류 보완 등 적법한 제시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에 관한 신용장대금 지급으로, 원인채권의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9다283725, 2022.11.17 1.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05650, 2022.11.17 1.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신주발행무효사유의 내용(원칙적으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 2.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사유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 |
| 대법원2022도8662, 2022.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는 것인지 |
| 대법원2019도11967, 2022.11.17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은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본 사례 |
| 천안지원2021가단119175, 2022.11.17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은 성립되어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가액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청주지법2021구합52148, 2022.11.17 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 인천지법2017구합54634, 2022.11.17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0구합70299, 2022.11.17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22가단136109, 2022.11.17 (무변론)피고는 조세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로 원고가 압류 후 추심요청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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