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부지원2022가단61240, 2022.11.15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
| 서울고법2021누56253, 2022.11.15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
| 고양지원2021가합74863, 2022.11.11 신탁예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22누22170, 2022.11.1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 서울행법2020구합88633, 2022.11.11 합의서 체결만으로 주식거래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존부 판단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어 주식양수도가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서울행법2022구단56435, 2022.11.11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쟁점송달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53457, 2022.11.11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 대구고법2022누2795, 2022.11.11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함. 그리고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됨 |
|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2022.11.11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