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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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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22나50520,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4927, 2022.11.10 조세심판원은 중국 소재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그 평가액을 재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 대법원2022다268511, 2022.11.10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부산지법2021구합24798, 2022.11.10 원고가 국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대전지법2022구합100898, 2022.11.10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인천지법2020구합55255, 2022.11.10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함 |
| 인천지법2021구합50899, 2022.11.10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
| 대법원2022두51543, 2022.11.10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
| 대법원2022두50885, 2022.11.10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의 입법취지,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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