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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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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1구단52218, 2022.11.04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매수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동일하며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만 수기로 추가 기재된 점,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제1,2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한 것은 조세부담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 부산지법2022구합21628, 2022.11.04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임 |
| 광주지법2021구합14776, 2022.11.04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켰다. |
| 수원고법2021누11971, 2022.11.04 기반시설이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 또는 본점 중과세 해당 여부 |
| 서울행법2021구합54385, 2022.11.0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019.1기 미지급한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8.2기분과 상계되었다고 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19.1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계산·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
| 서울행법2021구합84577, 2022.11.04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1구합65118, 2022.11.03 이 사건 업체의 실질 사업자는 망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업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송금받은 것은 실질 사업자인 망인으로부터 재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함 |
| 대구지법2022구합20244, 2022.11.03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대법원2022두49687, 2022.11.03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와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49588, 2022.11.03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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