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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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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21구단50311, 2022.10.21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책임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 서울행법2022구합59066, 2022.10.21 법인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대여한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원고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분쟁 상황과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
| 수원고법2021누15348, 2022.10.21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인천지법2022가단211477, 2022.10.21 원고의 임금채권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2구합50700, 2022.10.2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0632, 2022.10.21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부산고법2021누23350, 2022.10.21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
| 서울고법2022누41432, 2022.10.2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
| 부산지법2021구합22716, 2022.10.20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
| 전주지법2022구합1620, 2022.10.20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5항에 따라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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