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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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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37600, 2022.10.13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처분 규정인 소득세법 제168조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0구합84938, 2022.10.13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업무용역비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단계별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에 개별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해당 용역대금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
| 대전지법2020구합104407, 2022.10.13 단순히 경영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22나51348, 2022.10.13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
| 부산지법2022가단326246, 2022.10.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1구합71954, 2022.10.13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 울산지법2021구합10150, 2022.10.13 원고가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의 제공 등)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의 경과를 보더라도 달리 해제합의 등으로 선행소송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임 |
| 수원지법2021구합73714, 2022.10.13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보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
| 인천지법2021구합56286, 2022.10.13 원고는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였고, 그 수입원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소득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므로 명의도용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 수원지법2021나93281, 2022.10.13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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