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8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고양지원2021가합75187, 2022.10.1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 제주지법2022가단60914, 2022.10.1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
| 서울행법2021구합81134, 2022.10.1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86368, 2022.10.14 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
| 대법원2022두47223, 2022.10.1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86764, 2022.10.14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방식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 대법원2022두47049, 2022.10.1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21구합79889, 2022.10.14 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 대법원2022두46503, 2022.10.14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대법원2022두47278, 2022.10.14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