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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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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2022누10619, 2022.10.0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분경리 그 자체가 아니라 동일한 소득 내지 세액에 대하여 중복 하여 감면과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고 봄이 타당함 |
| 대구지법2021구합24744, 2022.10.0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인천지법2020구합56548, 2022.10.06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2누30418, 2022.10.05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단55831, 2022.10.05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
| 서울고법2021누77182, 2022.10.05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21구단77305, 2022.10.05 비거주자인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아니며 80/100(보유기간 10년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나101984, 2022.10.05 (1심 판결과 같음)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경주지원2020가단14881, 2022.10.04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
| 안산지원2021가단90995, 2022.09.30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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