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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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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47278, 2022.10.14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
| 대법원2022두46329, 2022.10.14 (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2구합53259, 2022.10.14 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원칙·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 부산지법2021구합24293, 2022.10.14 이 사건 상표권은 대표이사가 향후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영위하는 숯 유통업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출원, 등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2두47032, 2022.10.14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2두46206, 2022.10.14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
| 광주지법2021가합56201, 2022.10.14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2구합53372, 2022.10.14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43162, 2022.10.14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41784, 2022.10.14 재조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된 소에 해당하게 되면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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