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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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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10, 2019.04.24 재조사 처분청도 쟁점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자연상태로 회복된 임야의 면적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조경지와 유휴지, 배수로, 가압장, 묘목장은 이 건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이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고율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다음으로,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8820, 2019.01.17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의 일부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라 하더라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1, 2018.12.26 기각 ①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인근에 공공용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47, 2018.12.03 기각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농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8, 2018.10.30 경정 쟁점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의뢰한 산림실태조사의 방법 및 결과에 따르면 쟁점임야 중 일부(56,351㎡)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 훼손되었으나, 이후 조림을 시행했고 현재에 이르러 자연림 상태로 복구된 것으로 보임. 자연림 상태로 복구된 부분은 경관을 조성했다든지 그 실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경지로 볼 수는 없음.쟁점도로에 대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3, 2018.10.30 재조사 쟁점①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57, 2018.09.04 기각 쟁점①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상에는 이미 공공용 보도가 개설되어 있어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①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설도로’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설치하...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52, 2018.08.01 재조사 쟁점토지의 위치 및 사용현황을 볼 때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이므로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347, 2018.06.26 이 건 토지는 허가부서의 권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의 동·서·남측으로 관통하는 보행통로이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부변에는 도로 및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지 않고, 통로내부에는 건축물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통로 곳곳에 존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주로 이용되기 보다는 건축물 사용자가 주로 이용되는 것...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85, 2018.06.07 기각 기존의 공도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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