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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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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6, 2023.11.01 경정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772, 2023.10.31 ○ 비과세 취지, 우리부 해석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 즉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강제성이 없는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44, 2023.10.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8, 2023.09.15 기각 쟁점1토지를 청구법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보행자들이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쟁점2토지는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로서, 이러한 토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1, 2023.09.05 기각 청구인과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44030, 2023.08.31 국승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99, 2023.07.10 경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을「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본 부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사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 ㉢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02, 2023.04.27 ○ 무상사용 기간 내 소유자가 재산권 사용 제한 조건을 위반시 철거비용을 회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54, 2023.03.21 기각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2641, 2023.02.15 국패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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