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7, 2023.01.25 재조사 쟁점①,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③토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53, 2023.01.12 재조사 쟁점①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중 ‘사설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한 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6, 2023.01.02 기각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소 또는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7, 2022.12.29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7.14.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기간도과로 인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위탁자 지위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48, 2022.12.29 기각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통행 용도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6, 2022.12.22 기각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교육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950, 2022.12.13 기각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통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65, 2022.12.13 기각 관할 지자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 실사 후 쟁점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통행방법 변경을 통해 쟁점토지 진입로를 청구법인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35, 2022.11.17 기각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3, 2022.11.15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