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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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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5, 2020.06.30 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유지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농지, 레저시설 부속토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994, 2020.06.17 국패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0, 2020.06.09 경정 일반인들이 테헤란로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차도나 인도인 쟁점토지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쟁점토지와 ○○금융센터의 다른 부속토지는 서로 담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9, 2020.05.19 기각 청구법인은 ○○센터의 대지안의 공지로 쟁점토지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대지안의 공지 중 쟁점토지가 다른 대지안의 공지와 담장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인도로 이용됨으로써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99, 2020.01.22 해당 출입구 및 연결통로는 ◇◇구 도시계획과-13175호(2016. 11. 2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철도로 준공 승인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무상귀속 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연결통로의 소방시설을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점, 지하공공시설 출입구를 인접하여 사유건물 내로 연계 설치되어 있으나...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7, 2019.08.06 경정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골프장도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것일 뿐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22, 2019.06.04 기각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상속부동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외주택과 쟁점지분을 받은 것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별도의 자산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한 것으로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3423, 2019.05.16 국패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에 속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3, 2019.05.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바로 퇴거시키지 아니하고 10개월 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1, 2019.04.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에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의 범위에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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