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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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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5, 2022.11.15 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11.2.26. 취득한 토지로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목이 잡종지인바,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1호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다만, 전ㆍ답ㆍ과수원...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812, 2022.10.25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는 점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27, 2022.10.18 기각 ① 쟁점①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축물은 모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0, 2022.09.22 재조사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51, 2022.09.06 기각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상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의 퇴거, 단전잔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5, 2022.08.02 기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9지2584, 2019.11.13...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299, 2022.07.21 기각 청구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aa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철거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52, 2022.07.11 기각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0000보험건물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73, 2022.07.06 기각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0,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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