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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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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5, 2018.06.04 기각 쟁점토지는 잔여지인 잡종지로 나타나고, 준공 고시자료상에 쟁점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철도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305, 2018.05.14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58, 2018.05.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건축법」제43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한 점, 쟁점토지 주변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서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4, 2018.05.0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점, 공도가 연접해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60, 2018.05.0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점, 공도가 연접해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69, 2018.05.0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점, 공도가 연접해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86, 2018.05.08 기각 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쟁점2토지의 긴 의자 등은 일반인이 누구나 무료로...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6, 2018.05.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형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건축법」제43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한 점, 쟁점토...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54, 2018.05.02 기각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한 점,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845, 2018.04.19 국승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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