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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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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4, 2021.02.02 기각 쟁점토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74, 2020.12.21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26, 2020.12.08 학교법인이 전시관을 운영·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입장료·임대료 등 모든 수익도 학교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전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363, 2020.12.02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유료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쟁점 부동산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공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쟁점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사용주체로 보기는 ...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354, 2020.12.01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등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95, 2020.11.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2069, 2020.09.24 일부국승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부분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A 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309, 2020.09.04 건축물의 존속기간이란 ‘해당 임시건축물이 사실상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그 종기는 해당 임시건축물이 철거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존치기간 시작일과 동일하게 2019.6.2.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않...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1, 2020.08.20 재조사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동 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6, 2020.08.20 경정 쟁점①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나, 그 위치가 골프코스와 접하고 있어서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골프장의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부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해당 토지를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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