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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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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9, 2023.05.15 기각 동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전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7, 2023.05.08 취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0, 2023.05.03 기각 이 건 임대(분양)계약을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14, 2023.05.01 취소 청구인이 처제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등은 동일한 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으로도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여 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66, 2023.05.01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의 1)에서 5)까지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13, 2023.04.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97, 2023.04.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7, 2023.04.2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9, 2023.04.11 기각 청구인이 2021.11.2. 배우자인 000으로부터 주택분양권의 일부인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시점에 이미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였고, 2022.2.17. 쟁점주택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6, 2023.04.11 취소 청구인은 2020.12.22.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획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2021.11.8.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21.11.16. 매도인과 이 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쟁점아파트...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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