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5, 2023.04.06 취소 친권을 포기한 부친은 이혼 이후 쟁점주택 취득 시(2021.12.2.)까지 약 24여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동일 세대로 볼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세대와는 계속적으로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0, 2023.04.06 기각 ① 처분청이 2022.6.8. 청구인들에게 한 거부처분은 청구인 박민기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 청구인 000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 000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 000이 부담하는 것...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4, 2023.04.04 기각 청구인이 2021.9.13. 시어머니주택으로의 전입신청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나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1일 2회 이상 전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처리 체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1, 2023.04.04 취소 이 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에는 ○○특별시 ○○○구 ○○○동 000-00 토지에 하나의 다가구용 주택(전체주택)이 있고, 청구인은 그 주택의 지분(16.7%)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분(16.7%)만 매수한 것으로 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84, 2023.03.30 기각 2020.12.18. 쟁점주택이 소재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최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이후 2022.7.5. 해제대상 제외에 하자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는 청구인이 2022.8.10. 쟁점주택을 취득한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69, 2023.03.30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6, 2023.03.24 기각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5, 2023.03.22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담보의 직접 목적물인 신탁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것은 채권 변제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주택의 취득은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은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5, 2023.03.14 기각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조항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66, 2023.03.08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