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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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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50, 2023.06.07 기각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및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게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90, 2023.05.25 기각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인(청구인의 세대로서 이하 같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67, 2023.05.25 기각 ① 청구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다투는 이 사건에서 개별주택가격의 위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여주주택의 부속토지가 1주택에 해당한다...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0, 2023.05.25 기각 청구인들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4, 2023.05.18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9, 2023.05.18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883, 2023.05.18 ○ 주택 수 포함 등 중과세 적용은 연부금액을 사실상 완납한 날 또는 그 완납한 날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41, 2023.05.17 기각 청구법인은 2022.11.17.에서야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71, 2023.05.17 취소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2.4.11.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6, 2023.05.17 기각 내부구조가 장기간 미거주로 인하여 노후화된 것으로는 보이나 건물의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완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안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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