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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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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9, 2022.10.25 기각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김명호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에 따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에 터잡아 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1, 2022.10.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증여주택을 소유한 30대 미만의 미혼자녀인 ○○○을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9, 2022.10.20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85, 2022.10.17 취소 쟁점부칙규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전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금융거래자료와 그 외의 증빙자료 등으로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는바(행정안전부 2021.2.9. 부동산세제과-443호), 이 건 계약의 대금지급 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1, 2022.10.11 기각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2-681, 2022.10.07 민원인 -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상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등 관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6, 2022.09.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1, 2022.09.20 기각 ①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쟁점A동과 쟁점B동 각각을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물 수가 2개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A동과 쟁점B동으로 각각 구분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동별로 구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A동과 쟁점B동은 공부상 각각의 주택으로서의 형...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6, 2022.09.20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아닌 쟁점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고, 세율 등의 적용은 납세의무성립 당시의「지방세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8, 2022.09.14 기각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외사유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지방세법령에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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