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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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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60, 2023.03.07 기각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105,000,000원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드는 사정 등을 주택 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차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1, 2023.03.06 기각 이 건 주택의 취득당시 여전히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82, 2023.03.02 기각 지방세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기한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중과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2020.9.1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2021.11.28.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과 종전주택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0, 2023.02.27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는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1.6.21.) 청구인의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과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유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97, 2023.02.27 취소 청구인은 2022.2.18. 사업시행사의 확인을 거쳐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지위에 따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에서 이때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0, 2023.02.23 기각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 2023.02.23 기각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동 가산세는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환급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04, 2023.02.17 취소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1.5.25.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96, 2023.02.06 취소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에서 쟁점부동산이 사장실, 촬영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 ○○○이 위 장소에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8, 2023.02.02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0.8.12.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당시에는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이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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