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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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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6, 2022.12.29 각하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8, 2022.12.29 기각 「부동산실권라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참조)인데, 이러한 경우 망...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1, 2022.12.29 기각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3.11. 종전 주택을 처분한 청구인들에게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49, 2022.12.29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위층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205호 및 305호가 존재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실질적으로 위 주택들의 주거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205호 및 305호에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205호 및 30...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 2022.12.29 기각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인이 0억 0,000만원에 달하는 쟁점보증금을 상환하기에는 그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1, 2022.12.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장남이 청구인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9, 2022.12.22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7, 2022.12.22 기각 이 건 건물과 같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4, 2022.12.22 취소 청구인이 이혼 이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자녀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8, 2022.12.20 기각 쟁점주택은 2020.11.30. 증여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등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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