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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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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1, 2022.09.05 기각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98, 2022.08.24 기각 청구인은 2021.3.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4.1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6.18. 쟁점주택의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2021.3.31.) 당시 적용되는 2021.4.27.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54, 2022.08.23 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애당초 쟁점규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청구법인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53, 2022.08.23 기각 쟁점계약에 청구인이 2020.12.11. 쟁점아파트를 취득 한 후, 불과 6일만인 2020.12.17.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상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규정에서「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유예제도를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엄격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708, 2022.08.2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를 한정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동명의자 내부 간의 거래를 판매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명의자 전체를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공동취득자 8명이 납세의무자로서 멸실목적주택...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7, 2022.08.10 기각 청구인들이 명백히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위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983, 2020.8.11.)를 적용하여 동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이 2020.12.24. 체결한 매매계약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나타나고, 비록 이 건 주택이 위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에 대하여...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6, 2022.08.10 취소 청구인들은 2015.7.5. 000교회로부터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9.5. 그 계약금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000교회에게 지급한 사실이 이 건 확정판결서 등을 통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8,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77㎡)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주택의 거래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4, 2022.07.2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 및 제28조의2 제6호는「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은「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2, 2022.07.21 기각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모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청구인들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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