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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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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1, 2023.10.10 취소 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10, 2023.09.27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97, 2023.09.25 취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6.15.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6.15.)부터 3년 이내인 2022.1.28.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2, 2023.09.19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9.8.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1, 2023.09.12 기각 청구인이 직접 건축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기존주택들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6,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각 지급한 60만원 또는 100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71,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각 지급한 60만원 또는 100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30, 2023.09.07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각 지급한 60만원 또는 100만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9, 2023.09.05 기각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은 각각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 별개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고, 관련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일 까지 해산 등이 되지 않아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것이라 하겠는바, 관련법인이 2020.6.27. 매도인과 체결한 제①계약은 청구법인이 2020.8.10. 매도인과 제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9, 2023.09.05 취소 유증자가 남긴 금융재산의 가액 정도, 그 소유권 이전과 사용 용도(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등 관련 세금, 장례비용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해, 유언장의 전체적인 표현 및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그 유증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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