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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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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3, 2023.08.31 기각 청구인이 2021.3.2.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오빠 소유의 이 건 종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4, 2023.08.28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6, 2023.08.25 취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4.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4.30.)부터 3년 이내인 2021.9.23.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81, 2023.08.24 취소 청구인은 2022.4.14.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전인 2021.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3.28.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43, 2023.08.22 취소 청구인의 경우 2022.2.15.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11.16.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46, 2023.08.22 기각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쟁점중과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2지1088, 2022.1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10, 2023.08.17 취소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은 사실상 2020.7.5.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개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5, 2023.08.17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1.5.11.) 이전인 2021.3.2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는 사실상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1.6.15.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32, 2023.08.17 기각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2021.6.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멸실...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0, 2023.08.08 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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