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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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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09, 2023.11.23 경정 동·호 지정예약금 00원은 쟁점주택 공급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서 그 계약일은 쟁점동·호지정계약서 작성일인 2020.7.6.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89, 2023.11.22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2, 2023.11.20 경정 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납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납세교부서의 교부 행위는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쟁점중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395, 2023.11.16 기각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08, 2023.11.15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2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체류신고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적용할 수는 없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18, 2023.11.13 기각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0, 2023.11.07 기각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817, 2023.11.02 ○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회사’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수회사’가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100% 소유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9, 2023.11.01 기각 도시지역과 토지의 투기적인 수요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농어촌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열거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양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농어촌주택에 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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