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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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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1006, 2013.09.1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63, 2013.03.07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62, 2013.03.07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법인세법」제121조 및「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42, 2012.11.05 유통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2, 2012.05.23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4, 2012.05.22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 발행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54, 2011.12.29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881, 2011.12.16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지급한 계약금ㆍ중도금 등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897, 2011.12.12 계약서에 사업권 양수도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시행권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나, 사업권 양도의 기준일을 사업승인일로 계약하고 있으며, 2007년에 사업승인이 되었으므로 사업권의 양도가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구2141, 2011.11.09 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쟁점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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