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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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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15, 2021.08.10 취소 청구법인은 싱가포르 지점이 쟁점거래를 수행하여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서상에는 당사자가 싱가포르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직원 문답서 등에서는 국내 본점이 나프타 중계무역 협상의 당사자로서 쟁점거래의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등을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1, 2021.06.21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34, 2021.06.01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2, 2021.04.09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09, 2021.02.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64, 2021.01.2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9누4890, 2021.01.22 국패 토지 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881, 2021.01.04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26, 2020.12.2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5188, 2020.12.03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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