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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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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7, 2020.04.20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93, 2020.04.09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14, 2020.04.01 취소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합리적 이익을 실현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민법」의 인도방법을 감안해 볼 때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계산서...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13, 2020.04.01 취소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합리적 이익을 실현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민법」의 인도방법을 감안해 볼 때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계산서...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8, 2020.03.25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19, 2020.03.1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서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외에 청구법인은 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나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51, 2020.02.27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161, 2020.02.04 기각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사업성 검토서, 설계도면 등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것은 문언해석상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865, 2020.01.30 기각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 즉 개별 쟁점수탁사업의 성격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동일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금원의 세부내역을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즉,「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대가의 구성요소별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434, 2019.11.27 기각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과 차입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식적으로 수수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관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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