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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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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58, 1999.05.21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 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대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99, 1998.11.30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741, 1996.10.02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법인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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