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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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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445, 2011.11.02 기증 조건으로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컴퓨터 기부채납은 무상기부가 아니므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424, 2011.11.01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13, 2011.10.26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법인세법」제121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45, 2011.07.06 삭제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광1941, 2011.05.16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3, 2011.01.13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가능한 것인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550, 2010.12.29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정산한 것이어서 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549, 2010.12.29 계산서 수수대상의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148, 2010.11.29 경리담당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이유로 쟁점 계산서를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한도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광2561, 2010.11.02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계산서합계표를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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