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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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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40, 2017.12.29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432, 2017.12.22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272, 2017.10.19 기각 대표자가 노AA에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임한 후, 청구법인은 노AA이 보관중인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노AA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폐업처리, 사업자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는 등 쟁점계산서의 발행을 방지할 주의ㆍ관리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외에 청구법인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40, 2017.08.31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1150, 2017.05.17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분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미전송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711, 2017.04.25 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04, 2016.07.12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739, 2016.05.10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46, 2016.05.02 취소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홈택스 접수증 사본에 의하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될 계산서 총합계는 정확히 입력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의 총합계를 입력하면서 그 세부명세 역시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그 세부명세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03, 2016.03.22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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