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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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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2, 2018.12.26 내국법인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대가없이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17, 2018.12.13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54, 2018.12.11 기각 신고의무가 있는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매출자인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902, 2018.12.03 기각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납부 중에 쟁점분양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106, 2018.11.06 기각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수법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양도행위도 없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것은 문언해석상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한 “토지 및 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26, 2018.09.13 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62, 2018.0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124, 2018.06.07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명시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서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0, 2018.05.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분양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점,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물의 다른 상가의 경우 양도 후 세금계산서 등 수취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계산서와 세금계산...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53, 2018.01.31 기각 계산서 발급대상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착오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만으로 정당한 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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