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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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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3, 2019.11.19 취소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182, 2019.10.22 기각 조사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을 의뢰하여 ◇◇지방검찰청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유죄로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1162, 2019.09.26 국승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10, 2019.08.21 인용 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3, 2019.06.26 기각 청구법인과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업체들 간에는 00원 상당의 매입거래와 00원 상당의 매출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품목·수량·단가 및 운송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거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12개의 순환거래업체들도 일관되게 현금거래...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6, 2019.05.22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866, 2019.05.03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8, 2019.04.16 경정 청구법인이 유연탄을 인도네시아 소재 구매처로부터 동시에 동 유연탄의 소유권이 구매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oo에너지에게로 이전되어 청구법인이oo화에너지의 단순 대리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수입하는 동일한 거래에서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한 이유가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하는 경우 은행에 지급하는 거래대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목적에 있는 점 등에 비추...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13, 2019.03.25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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