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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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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832, 2023.09.05 기각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32, 2023.09.04 기각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세법상 적법한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 장려금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한 것이 판매장려금의 실제 입ㆍ출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43051, 2023.08.31 국승 (원심 요지)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33, 2023.08.30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가공인 점에 대한 일응의 입증을 한 이상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13, 2023.08.29 기각 2015년 제2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1.1.25.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33, 2023.08.29 기각 쟁점판결은 2차 종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국기법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후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쟁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28, 2023.08.28 경정 쟁점매입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세수입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93, 2023.08.28 취소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2누4067, 2023.08.25 일부국패 일부 조사범위 확대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8구합12039, 2023.08.17 국패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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