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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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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21, 2023.08.16 각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없는바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293,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418, 2023.08.03 기각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00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aaa 단독 명의로 0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거짓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123,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명의의 쟁점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건자재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잼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제외한 매출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법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101, 2023.07.2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39, 2023.07.18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장기간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1301, 2023.07.14 일부국패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는 상황이었고, 해당 소득이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충분히 상응하는 수준이었는바, 이자 없이 150개월 균등분할 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회피 내지 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진주지원2022가단4140, 2023.07.13 국패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399, 2023.07.13 국승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58, 2023.07.07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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