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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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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563, 2023.11.16 취소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380, 2023.11.15 취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하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차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119, 2023.11.15 국승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4370, 2023.11.10 국승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8112, 2023.11.10 국승 가산세액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이 2년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초과보유한 주식 등을 처분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으므로, 추가 유예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686, 2023.11.10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나2037999, 2023.11.09 국승 원고는 수표조회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체납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 2차 금융조회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사실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21, 2023.11.02 취소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71, 2023.11.02 각하 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27, 2023.11.01 기각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또는 포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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