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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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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23, 2023.04.12 기각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59, 2023.04.12 기각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건행정소송판결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86.8.1.관할 시장에 의해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다만 이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47, 2023.04.10 취소 진료내역이 기록된 의사랑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32, 2023.04.10 취소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75, 2023.04.06 경정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4, 2023.04.06 기각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08, 2023.04.06 기각 ①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을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법’인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임기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선임된 특수관계인 이사의 취임 시기를 최초 취임일이 아닌 재취임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및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22가단76682, 2023.04.05 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8633, 2023.03.24 일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위장거래(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처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8280, 2023.03.21 기각 AA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BBB 및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BBB 및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ㅇㅇ,000,000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이 제출한 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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