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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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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6342, 2023.06.21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경주지원2023가단11937, 2023.06.21 국승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49, 2023.06.21 기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기존 증여에 대해 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81, 2023.06.15 각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6, 2023.06.14 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464, 2023.06.14 국승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645, 2023.06.13 기각 ①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할 때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하결정이 부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49, 2023.06.07 기각 쟁점거래처는 201ㅇ년도 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양용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건 별로 과다하게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38288, 2023.06.01 국승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9, 2023.05.31 기각 검찰청과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에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달리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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