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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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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53214, 2023.05.03 국승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32587, 2023.04.27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서식을 사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심리불속행 기각)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63, 2023.04.26 기각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부동산 사전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에 해당하고 그 유류분 반환가액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2가단69485, 2023.04.24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7590, 2023.04.21 일부국패 원고 BBB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 AA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9426, 2023.04.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7366, 2023.04.18 국승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1719, 2023.04.14 국승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10228, 2023.04.13 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다272916, 2023.04.13 국승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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