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3395, 2010.07.02 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344, 2010.04.02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464, 2007.10.26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누6931, 2007.10.02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제출된 어음할인내역자료 등은 원고 등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어음할인의 경위, 어음할인내역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과 신빙성도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누4976, 2007.07.10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기는 하나, 소멸한 종전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최종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1차 처분의 하자는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과세자문 | 법규과-1295, 2007.03.20 예약매출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에 따라 진행률에 의해 공사손익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진행률 계산방법의 착오로 과다 익금산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경정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과세소득을 계산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284, 2005.03.11 납세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담보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2008, 2003.02.24 납세보증서가 사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