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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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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3834, 2018.12.14 국승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홍성지원2018가단374, 2018.12.12 국패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60404, 2018.11.29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817, 2018.11.26 경정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합의서들 및 쟁점매매계약서상 약정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이를 OOO에게 이전시키는 특별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 전문 등을 보면 쟁점매매계약의 목적이 쟁점건물의 취득이 아니라 OOO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371, 2018.11.08 기각 이 사건 확정판결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42291, 2018.10.04 국승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1915, 2018.09.06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타인계좌로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442, 2018.08.30 일부국패 이 사건 권리가 이전되어 그 행사에 따른 주식과 쟁점금액이 모두 도관회사에 귀속된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 그 도관회사 사이의 가장행위에 따른 형식상 양도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두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596, 2018.07.26 국승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6848, 2018.07.19 일부국패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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