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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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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054, 2017.01.18 국승 (1심 판결문 원용)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있지 아니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95, 2016.10.28 각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946, 2013.09.04 체납자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납세담보를 해제한 처분의 당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343, 2012.09.13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기존 납세담보를 공매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거나 납세담보를 변경하는 등 절차없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1두20390, 2011.11.24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본 금액 중 재조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반품 되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가액과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과세자료만으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3395, 2010.07.02 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344, 2010.04.02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464, 2007.10.26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누6931, 2007.10.02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제출된 어음할인내역자료 등은 원고 등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어음할인의 경위, 어음할인내역자료 등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과 신빙성도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과세자문 | 법규과-1295, 2007.03.20 예약매출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에 따라 진행률에 의해 공사손익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진행률 계산방법의 착오로 과다 익금산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경정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과세소득을 계산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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