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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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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공주지원2018가단20391, 2018.07.19 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여주지원2018가단52230, 2018.07.18 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652, 2018.06.18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8998, 2018.06.15 국패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인지 아니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인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6011, 2018.06.15 일부국패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99, 2018.05.15 취소 쟁점거래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17가단64623, 2018.03.07 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1, 2018.02.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00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00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은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880, 2018.02.13 기각 ①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 ②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단494, 2018.02.06 국승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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