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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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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2712, 2019.03.07 국승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0516, 2019.02.20 국승 해외수수료의 해외계좌 수령, 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원고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프랑스정부에서 보낸 자료, 국내 조선사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부터 신고 누락할 의도가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8198, 2019.01.31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당초 비과세하였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81531, 2019.01.31 국승 (원심 요지)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195, 2019.01.29 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0115, 2019.01.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3175, 2019.01.17 국승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 및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안양지원2018가단4374, 2019.01.10 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2655, 2019.01.10 일부국패 이 사건 비교 대상 부동산의 각 임대사례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16327, 2019.01.08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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