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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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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39,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ㅇㅇ지검20ㅇㅇ년수사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AA대학교 운영권 양도 관련 사례금이 ㅇㅇ억원이었음에도 한만오와 공모하여 허위계약서인 쟁점ㅇㅇ억원약정서를 작성하고 원본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례금 ㅇㅇ억원 중 ㅇㅇ억원의 지급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ㅇㅇ억원특별약정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854,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신고내용을 보면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것으로, 대상 주식수, 소득금액, 귀속연도 등에서 쟁점소득의 내용과 다르고, 제출서류에 입금계좌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이를 쟁점소득에 대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떤 소득을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75, 2022.12.29 기각 신축공사비가 9억원인데 반해 자본적지출액으로 6억원상당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건축물대장에도 그 공사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설계도 등의 기본자료도 미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등에 도급공사를 한 사업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중개수수료나 명도비에 대한 자료도 그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79, 2022.12.29 기각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피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재산이 상속되는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3, 2022.12.29 경정 쟁점계좌상 쟁점과세기간 외에 201ㅇ년 제2기부터 201ㅇ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중 ㅇㅇ천원을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 및 그 자금원 등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023,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710, 2022.12.26 기각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자신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5713, 2022.12.23 일부국패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2652, 2022.12.23 일부국패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10년의 제척기간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3, 2022.12.22 경정 쟁점계좌상 쟁점과세기간 외에 201ㅇ년 제2기부터 201ㅇ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중 ㅇㅇ천원을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 및 그 자금원 등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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