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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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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066, 2023.07.07 국승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423, 2023.06.30 기각 쟁점토지는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및 aaa, bbb의 공동소유이고, 거래가액은 48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bb의 이름을 빌려 취득·양도한 후 그 이름으로 양도금액을 21억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양도금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78, 2023.06.28 기각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15, 2023.06.21 기각 건축물대장상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19.9.27.로 확인되는데 반해, 쟁점법인은 그 착공 이후인 2019.11.14.에 설립되었던바, 쟁점공사가 이미 착공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설립된 것이 되므로, 전후 사정상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4, 2023.06.21 취소 쟁점법인의 대표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사 반장으로 일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함께 지급받은 후 이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6342, 2023.06.21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경주지원2023가단11937, 2023.06.21 국승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49, 2023.06.21 기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기존 증여에 대해 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81, 2023.06.15 각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6, 2023.06.14 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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