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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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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522, 2022.12.13 경정 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43, 2022.12.13 경정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확정) 본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그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한인 2021.7.26.까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명목으로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매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26, 2022.12.13 취소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결과 상속분 이내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00, 2022.12.13 경정 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제처긱간을 5년으로,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경비로 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9032, 2022.12.09 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당초 부과처분과 그 과세기간을 달리하므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의 판단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21구합132, 2022.12.08 국승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각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경정 법인세를 고지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도과 전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 과점주주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어 매년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00, 2022.12.07 취소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등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48, 2022.12.06 기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669, 2022.11.30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점,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분은 양도당시 사진관의 부속시설(피팅룸)로 사용되다가, 세무조사 통지후 그 구조가 옷방 겸 공부방으로 일시...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52, 2022.11.28 취소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와 달리 쟁점토지의 소유를 피상속인이 아닌 인척으로 변경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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