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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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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18, 2024.02.27 취소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 쟁점판결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57, 2024.02.20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 직접 행사 여부 등 명의신탁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21, 2024.02.19 재조사 처분청의 고의,과실로 장기간 과세권 미행사한 사정 확인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270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91, 2024.02.01 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40, 2024.01.31 기각 증여인들과 수증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의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 건 주식의 증여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甲법인은 고의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의 증여사실을 은폐하였는바,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법...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10, 2024.01.31 기각 당초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세징수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97, 2024.01.31 기각 이 건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19, 2024.01.11 취소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이 건 처분은 1세대 2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부동...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709, 2024.01.10 기각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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